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학가 원룸촌 대상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등 10곳의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를 분석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히 매물 정보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부동산 플랫폼 및 중개업자들에게도 투명한 광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