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가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 다방면에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20년 -2.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금융위기(-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을 요청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심지어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다. 소비 지출의 회복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 달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퍼주기’식 정책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높은 성장률을 통해 정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기여했다. 미국 정부 채무는 팬데믹 확산으로 2021년 1분기까지 121.4%까지 증가했지만, 경기 회복 이후 2023년 1분기에는 109.5%로 하락했다. 또한, 가계 지원 정책 덕분에 가계 부채도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했으나, 같은 해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확대되면서, 지난 3년간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이 각각 2배, 4배, 5배 증가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 확대와 정부 및 가계 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례 없는’ 4중고 속에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1분기 미달했던 GDP 수준을 올해 2분기에 회복하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되는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처방에 해당하지만,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이나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에 비하면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배경이 이해된다.
더불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 대책은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기에,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