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지속된 고도성장 시대의 마감과 함께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해졌고,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며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했다. 이는 곧바로 내수 시장의 취약성 증대로 이어졌으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 둔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는 ‘경제 모르핀’으로 작용했고,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며 악순환을 만들었다.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이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가 시작되었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건설투자 침체와 연결되며, 그 근원은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소비쿠폰 지급 역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 지원과 더불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 개념의 도입을 의미한다.

사회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며,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OECD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024년 기준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GDP의 5.903% 포인트, 약 151조 원에 해당하는 부족분이며,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인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누더기 같은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공제 기준으로 국민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