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번 사업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49개 군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타 지자체의 유사 정책 도입을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