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의 선제적인 규제 혁신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는 단순히 개별 제도의 개선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고, 나아가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으로, 이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우수 조달 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다른 공공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