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여, 조달 시장의 혁신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의 오랜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더불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조달 물자가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확산과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