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이른바 ‘가격 띄우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 시세 조작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확인된 8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양 기관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