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균형 성장 및 튼튼한 사회 구축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시범사업의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