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시적인 경제 및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구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맞물려, 사회 전반의 책임감 있는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조를 반영한다.
정부는 2년 연속 지속된 세수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2022년 400조 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감소했으며,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평균 조세 부담률 25.0%에 비해 17.6%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 부담률 또한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 세제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제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었으나,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21%~25%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번 개편안은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 요건 폐지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주거비 지원 강화, 연금소득자 세제 혜택 확대 등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기간 연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배려다.
세제 부담의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의미 있는 변화를 담고 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 총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효과는 1024억 원인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 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하며,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경제·재정학, 노동경제학, 복지정책평가, 조세정책,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빅데이터연구소장으로서 정책 평가와 실증 분석을 수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