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축 전환이라는 거시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정책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빚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평가된다.

2026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 수요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증가하면서,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 구조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래 재정 여력 확보와 건전성·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추진 동력은 AI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여 10조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했으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 증액,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첨단국방·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등은 민간의 친환경 전환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은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의 동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세원 포착 강화, 과세 형평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 및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배분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투입이 아니라,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요약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 요인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며,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