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발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 달성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었다. 특히,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쉬었음’ 청년의 수는 2020년 8월 기준 40만 명대를 기록하며,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들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 시장을 떠난 경험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의 하한선은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으로, 결코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인’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는 현실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비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의 핵심 원인은 신산업의 부재에 있다.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1991년 8월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감소하였다.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한국은 불과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시킨 결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제조업의 ‘자기 완결성 결여’이다. 미국이 구축한 제조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을 뿐,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감소한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 증가로 이어졌다. 1991년 92%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과 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은 지난해 35% 이하로 하락하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고령화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이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5%에서 37%로 급증하였다. 반면, 신산업 육성에 실패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감소했다.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줄었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은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및 IT 혁명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막, 플랫폼 사업 모델과 모바일 혁명을 통한 ‘데이터 혁명’, 그리고 이를 거쳐 ‘AI 혁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한국 역시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실망스러운 결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기도 하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을 표방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를 통해 성장했지만, AI 3대 강국은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한 ‘자기 완결형’ 국가 경쟁력을 요구한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만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는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통해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면서 진화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것 또한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방증한다.

AI 기반 산업 체계로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다.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이 있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8월 18.9%)을 기록 중인 중국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사회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쉬었음’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