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개별 규제 개선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확산되는 ESG 경영 트렌드 속에서,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조달청은 이 중 106개 과제(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은 특히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역시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움직임은 국내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