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회복을 중심으로 뚜렷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경기지표의 상승세 전환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과거의 침체 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그러나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정부 성공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마주한 민생 회복 과제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고,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증명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논의된 추경은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집행률 또한 7월 말 기준 53.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으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했다.
추경 편성이라는 긴급 조치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되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다. 기존 LH 공사의 택지 조성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 상승과 경기지표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날마다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