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2년 연속 지속된 국세 수입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세제를 미래 사회 설계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조세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도,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조정되었던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로 되돌리며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더불어 이번 개편안은 경제적 약자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육아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주거비 지원 강화, 연금소득자 세제 혜택 확대,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도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더불어 웹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 및 상향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춘 것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한 결과다. 전체적인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2개 단체·기관의 의견 수렴과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