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거시적인 변화의 기점에 섰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성장 축을 전환하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구조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AI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3.5%)을 상회하는 총지출 증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히 재정 악화로 치부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은 단기간 내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재 구조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 상황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무게중심은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명확히 맞춰져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포함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 또한 대폭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및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마련되었다.

확장 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낙관론만 펼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이루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이번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의 현실적 타협점 위에 2026년 예산안이 서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