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2030년 이후 1% 초중반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폐업자 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더불어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속된 소극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증액하여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물론 확장적 재정 운용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 정부의 총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성장률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 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