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 대폭 강화 계획은 국내 철강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산업 재편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더불어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물론,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발굴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와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