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 관리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생태계의 안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 강화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열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청취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일 때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따른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영업 지속이 어려운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위험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적시에 정책을 안내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운영한다.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강화가 이루어진다.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셋째,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특히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강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며,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기부의 노력은 개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resilience를 강화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