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투자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ESG 경영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 및 사회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며, 향후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AI 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할 계획이다. 또한, R&D 투자는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이는 국가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목할 만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 배증,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및 첨단국방 투자 확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단기적 재정 확장 이후,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연례성 경비 및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된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엄밀한 사업 우선순위 검증과 형평성 확보 노력이 동반된다면,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는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