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 당국 간의 공조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을 넘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건설적인 부동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 8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찰청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고위급 논의는 정부와 경찰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