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정부 기관의 역할은 단순한 규제 집행을 넘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관행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위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주체들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