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지난해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소비 촉진과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소비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소비 촉진 방안 모색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까지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났다면 해당 증가분의 20%를 10월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3개월간 누적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환급금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사업은 특히 고물가 시대에 소비 여력이 위축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의 환급은 온라인 결제 및 간편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등에서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제한이 있는 일부 카드 소비(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사용 등)를 제외하고, 동네 상권 위주의 현장 결제를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상생페이백의 성공적인 확산은 유사한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히 소비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어디서 소비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소비 문화를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