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은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시점임을 시사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AI 분야에서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하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이 외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및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포함되었다.

한편,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은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AI 및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일관된 실행이 뒷받침될 때, 이번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겠다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