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공공 조달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규제 환경의 혁신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이 추진 중인 대규모 규제 합리화 작업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규제 혁신의 속도와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조달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며 기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며,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 평가 강화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지체 평가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ESG 경영’의 실질적인 확산을 뒷받침하는 조치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를 통해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 증대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ESG 경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공공 부문이 어떻게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