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철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향후 국내 철강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국가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수개월에 걸친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그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업계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흐름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