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성장 지원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알렸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전체 과제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이행은 현장의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은 특히 조달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기업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던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불필요한 추가 물품 제공 의무가 폐지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사라진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달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편의 제공도 눈에 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검증된 기술 제품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 반영,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선입찰 적용 사업 확대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