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규제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최근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지원·육성’을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규제 부처’에서 ‘지원 부처’로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 중 112개 과제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하던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완화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기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검증된 기술 제품 활용을 지원하고,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행정 기관을 넘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