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편의 증진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엄격했던 건축물 안전 기준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의 현실화는 ‘신규 진입 장벽 완화’와 ‘서비스 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오래된 건축물에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민박업의 공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장 수요에 맞춰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평가의 주된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게 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는, 실제적인 소통 능력과 서비스 제공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문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규제 완화와 기준 현실화를 단행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민박 숙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국내 숙박업계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