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생태계 구축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그리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