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배경 속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건전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매매 계약 과정에서의 허위 신고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이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정부와 경찰의 긴밀한 공조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격 띄우기’뿐만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