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 조달 분야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요소로,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 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려는 조달청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