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까지 아우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주택 시장의 과열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과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규제 지역 확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10월 20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갭투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분별한 가격 띄우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강화가 이루어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가계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는 등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주택공급점검 TF 운영,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등을 통해 공급 과제별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서울 성수 야구장 등 공공기관 부지 활용,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발표 검토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가계 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며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