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생태계의 확산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전 세계 산업 지형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경제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우리 경제가 직면한 거대한 산업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연봉 2823만 원, 통근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내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상식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자리조차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와 65세 이상 일자리의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으며,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산업의 부재에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1991년 약 27%에서 올해 15%로 급감하며,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 결여’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를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게 했으며, 자영업자와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 하락이라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이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5%에서 37%까지 급증하였으며, 신산업 육성 실패는 25~34세 핵심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외환위기 직전 606만 명이었던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올해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줄었다. 이는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IT, 플랫폼,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AI 혁명은 산업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역시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이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을 성공적인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한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진화하지 못했으며, 이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하며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제안한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8.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새로운 인재 육성 없는 AI 대전환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 중단과 ‘부동산 카르텔’과의 결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