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상한 ESG 경영은 단순히 윤리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노력은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곧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달청의 규제 개선 계획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에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통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