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향후 수출 전략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는 거시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EU의 이번 발표는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철강 TRQ 도입 제안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수입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안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안대로 제도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명시함에 따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신설,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 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