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한 것은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으로,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국내 경제 내부 문제로 지적되는 건설 투자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이는 곧 내수 경제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득 분배 악화와 가계 소비 위축이라는 만성적인 문제에 시달려 왔다.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충격의 비용이 가계에 전가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한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반면, 가계 부채는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까지 증가하며 소비 둔화와 성장 침체의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결정적으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라는 복합적인 요인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가계 부채 감소세 전환,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인 가계 소득 억압 해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이 중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 임금’ 혹은 ‘사회 소득’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15.326%로 OECD 평균(21.22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회 소득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더불어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GDP 대비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누적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의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되어 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