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가계 소득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0.8%에서 0.9% 수준으로 전망되는 올해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19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마감된 이후 소득 분배 악화와 가계의 충격 비용 전가로 인해 가계 소비의 역할이 축소된 점은 한국 경제의 내재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회성 소비 쿠폰 지급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투자 확대, 즉 사회소득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 개선을 넘어,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사회소득은 인간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생산한 결과물의 일부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임금’ 또는 ‘사회배당’이라고도 불리며,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금’ 또는 ‘시장소득’과는 구별된다.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이 21.229%인 반면, 한국은 15.326%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가량의 사회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용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이 28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41%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는 등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조세 체계의 합리적인 수술이 제안된다. 현재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과 유사하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복잡하고 과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조세 재분배 효과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규모의 감세 혜택을 누리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심화시킨다.
현행 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확보된 세수를 인적 공제를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같은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과 결합될 때, AI 대전환 시대에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