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와 동시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 부처의 규제 합리화 노력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공 조달 시장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은 단순히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경제 생태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규제 합리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20개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고 31개 과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며,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 폐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는 조달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고,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및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등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 반영 개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의 선입찰 적용 확대 등은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