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 사회의 오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종종 ‘생태계’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간과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상사의 대부분이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러한 생태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경제’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워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방 도시의 공동화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역시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생태계의 건강성은 세 가지 핵심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전체 시스템을 지탱하는 힘을 발휘한다. 이는 먹이사슬, 상호 보완, 분해 및 재생산 과정 등에서 나타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이 단일 품종 감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발생했던 것처럼, 종 다양성의 붕괴는 생태계 전체의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진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먹이사슬을 따라 흐르고, 유기물이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같이 끊임없는 순환만이 생태계의 유지와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 없는 폐쇄적인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진다. 이는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과 같이 닫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는 지방 도시 정책과 반도체 산업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는 정작 배우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 개발이 잇따르면서 기존의 원도심은 공동화라는 심각한 병폐를 앓고 있다. 이는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다. 창원과 부산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한 ‘마음의 거리’가 500km에 달한다는 지역 청년들의 증언은 이러한 단절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연결성이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늘 난항을 겪는 이유 역시 생태계의 본질을 간과한 정책 설계에 기인한다.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 강자였던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파운드리 생태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운드리는 칩 설계, 디자인 스튜디오, IP(지적 재산권)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생태계에 의존한다. IP 파트너 수에서 10배, 패키징 기술에서 10년까지 뒤처지는 삼성전자는 이미 파운드리 경쟁이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번영을 이끌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지방 도시의 활력 저하와 첨단 산업의 경쟁력 문제는 모두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과거 클린턴에게 ‘경제’가 중요했듯,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외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 정책에 불과하며, 해가 지면 유령도시가 될 원도심, 홀로 남겨진 혁신도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