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다양한 민생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비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사업의 핵심은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점에 있다. 상생페이백 참여자는 지난해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9월부터 11월까지 더 많이 소비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급된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여 장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생페이백.kr’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9시부터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카드 소비 금액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 특정 항목은 제외되므로, 소비 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배달앱 등 일부 서비스에서 소비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10월 15일에 지급되는 첫 번째 환급액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구매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11월에는 평상시 사용하는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땡겨요’ 앱 내 ‘온누리상품권’ 카테고리를 통해 결제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가전,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단순한 캐시백 제공을 넘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행태를 성찰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 또한 지닌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며, 건강한 소비와 건강한 환급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은 정부의 민생 안정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될 때,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