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산업 또한 예외 없이 새로운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와 업계는 긴급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무역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철강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생산 공정을 거친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조치는 EU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록 제안 단계로 인해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당분간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즉각적인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개월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EU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EU의 발표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철강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들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및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