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조달 규제 혁신 노력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밝히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이미 48개 과제를 완료했다는 점은 규제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은 물론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달 규제 혁신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기업 자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행사 불가 기간 폐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할인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활동 폭을 넓혀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는 이번 규제 혁신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은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공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