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노력 또한 가속화되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특히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손질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ESG 경영의 기본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달청이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실이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조치,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는 ESG 경영의 ‘사회’적 측면과도 맥이 닿는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 단축,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 평가 강화 등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 공사 실적을 납품 실적 증명서에 반영하는 개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선입찰 적용 사업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보완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증대를 넘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대한민국 조달 시장이 ESG 가치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