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부처의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가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접근은 규제 혁신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조달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번 규제 혁신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조달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가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