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노력이 조달 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제도의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조달청의 이번 규제 합리화 발표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이는 조달 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규제 혁신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수치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발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통해서도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은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은 조달 물자의 적기 공급과 높은 품질 유지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달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달청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SG 경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