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내수 취약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해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사회소득’ 강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현행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확보된 재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여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제시되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와도 맥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9%와 0.8%로,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머무르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가계 소비의 부진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의 마감 이후 소득 분배 악화와 그로 인한 가계 소비 역할 하락이라는 오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당시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이러한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심화시켰다. 1991년 GDP 대비 10.3%에 불과했던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 기조와 성장 둔화,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건설 투자 침체와 맞물려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인 소비쿠폰 지급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쿠폰의 반복적인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은 ‘사회 소득’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회 몫’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OECD 평균 사회 지출(GDP 대비 21.229%)에 비해 한국(15.326%)은 약 5.903% 포인트가 부족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조세 체계의 불공정성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대비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으며, 이는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막대한 금액의 세금 공제 혜택이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행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확보된 세금 공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회 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조세 저항이 적고 재분배 효과가 크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 강화에 활용하는 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사회의 한 축인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과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