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인공지능(AI)과 신산업 투자로 성장의 동력을 재편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구조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복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글로벌 기술 경쟁 가속화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두드러진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하는 계획은 AI 기술의 산업 전반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관련 예산이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 것은 정부가 AI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R&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을 투자하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및 첨단 국방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및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은 우리 사회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더불어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총수입 증가율(3.5%)보다 총지출 증가율(8.1%)이 높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를 ‘구조조정’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 재정 악화가 아닌,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및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재정 축소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미래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배분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교체’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이번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겠다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이 제시하는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