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상호 이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5일, 한국과 멕시코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회담은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발표와 맞물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강화는 물론,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국이며, 52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시사한다.
특히, 멕시코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조정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한국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또한,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부여나 관세 환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현재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 진흥 및 수출 촉진 프로그램의 지속 유지를 요청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제안했다. 데 라 푸엔테 장관 역시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경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멕시코 정부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한국과의 통상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조세 문제를 포함한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외교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논의는 멕시코의 관세 정책 변화라는 개별 사건을 넘어, 한국과 멕시코 간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 관계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멕시코 정부의 WTO 규정 준수 의지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무역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선진적인 통상 외교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