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하며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기업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목)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진행해 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업계의 현실적인 고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에서 주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대표 4명, 벤처기업협회 회장,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 총 13명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기술 탈취가 단순히 개별 기업에 국한된 피해를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를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술 탈취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자신이 겪었던 기술 탈취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노력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쟁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탈취하는 대신, 스스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진적인 기업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