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혁신 동력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신청에 국한되었던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트렌드를 읽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 모델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년 8월 도입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실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선정 결과,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총 7개의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택배 물류 시스템 개선으로, 기존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택배 터미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 내 주차장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택배 환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배송 거리 단축 및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과제는 우범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음성 녹음 시스템 개발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약을 넘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스캔만으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위치 정보를 통합 운영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실증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농업 부산물의 활용 확대를 통해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한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상 제한받았던 농산 부산물을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펫푸드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 과제는 축산물 위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AI 기반 자동 검인 시스템 도입이다. 현재 사람만이 가능했던 축산물 검인 과정을 AI가 자동화함으로써, 축산 가공 공장의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는 음식점 옥외 영업 규제 완화로, 같은 건물 내 입점해 있더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테라스나 옥외 공간에서도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면 영업을 허용하여 민생 편의를 증진시킨다.
여섯 번째는 해양오염 방제 약제 관련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의 경우, 생산 시마다 제품의 품질 균일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형식 승인 이후에는 별도의 검증 없이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과제는 어업권 임대차 허용을 통한 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이다. 인력 부족 및 유휴 어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청년이나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어장을 운영하여 워케이션, 레저, 문화 사업 등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업권 임대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7개 과제는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순환경제, ICT 융합, 산업융합 등 총 5가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 모집 및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신산업 성장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특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